전 세계가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의 이정표, 파리기후협정! 그 시작은 어디였고,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시작 배경부터 핵심 내용, 주요 목표, 한계와 시사점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왜 파리기후협정이 필요했을까?
21세기 들어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의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극단적 기후,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은 국가를 초월한 인류 공동의 문제가 되었죠.
하지만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운 탓에,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배출은 통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아예 탈퇴해버렸습니다.
즉,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감축 의무에서 빠져 있었던 셈이죠.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이 등장한 것입니다.
○ 파리기후협정의 체결 배경
· 시기: 2015년 12월 12일
· 장소: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 참여국: 총 196개국 (사상 최대 규모)
· 발효일: 2016년 11월 4일
COP21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모든 국가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등하게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구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 파리기후협정의 핵심 내용 5가지
·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5℃까지 억제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 이 목표는 인류 생존의 임계점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 각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NDC) 제출
모든 국가가 자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
5년마다 목표를 갱신해야 하며, 점차 강화해야 함
→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약자입니다.
· 적응(Adaptation)과 손실·피해(Loss & Damage)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적응하는 기술과 재정 지원
특히 기후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
· 기후재정 1,000억 달러 목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기후 재정 제공
재생에너지, 인프라, 적응 기술 등에 사용
· 투명성 및 검증 강화
각국이 발표한 감축 실적을 투명하게 보고하고 검증
국제사회와 신뢰 기반 감시 체계 구축
○ 파리기후협정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 항목 | 교토의정서(1997) | 파리기후협정(2015) |
| 대상 국가 | 선진국 중심 | 전 세계 196개국 |
| 감축 의무 | 강제적, 법적 구속력 | 자발적 목표(NDC) 중심 |
| 재정 지원 | 소극적 | 연간 1,000억 달러 약속 |
| 검증 체계 | 미비 | 투명성 프레임워크 강화 |
| 유연성 | 낮음 | 가별 실정 고려 가능 |
○ 파리협정의 의의는?
· 보편성과 참여성 확보: 모든 국가가 참여한 최초의 기후협약
· 자발적이고 현실적인 구조: 각국 실정에 맞는 감축 계획 가능
· 기후 정의 실현: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 강화
· 민간 참여 유도: 정부 외에도 기업, 시민, 도시 등의 역할 확대
○ 파리협정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 법적 강제력이 없음
→ 목표를 제출하더라도 실현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없음
· 일부 국가는 형식적 참여
→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감축 실적 저조
· 기후재정 이행 부족
→ 선진국들의 재정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파리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 2016년 오바마 행정부 → 파리협정 서명 및 비준
· 2017년 트럼프 대통령 → 탈퇴 선언
· 2021년 바이든 대통령 → 취임 즉시 재가입 선언
→ 미국의 입장은 세계 기후외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이자 경제대국이기 때문이죠.
○ 최근 동향: 파리협정 1.5℃ 목표는 가능한가?
· IP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감축 노력으로는 2030년까지 1.5℃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1년 이후의 COP26~COP28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감축 요구와 기술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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