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핵심 구조와 정부·기업의 대응 전략을 한눈에! 배출권 가격, CBAM 대응, 2050 탄소중립까지 정리.”
◎ ETS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산업계에 총배출 허용량(cap)을 설정하고, 기업은 이 허용량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받아 초과분은 구매, 여분은 판매하는 시장 기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배출 감소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죠.
◎ 한국 ETS(K‑ETS)의 도입 배경
첫 도입: 2015년 1월, 아시아 최초의 국가 단위 ETS로 출발
법적 근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제도가 정비됨
2030 감축 목표: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BAU 대비 37~40% 감축 목표 설정
◎ 운영 구조와 시장 메커니즘
대상 업종: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항공, 건물, 해운·폐기물 등 816개 이상 기업 포함
할당 방식:
1기(2015–17): 100% 무상할당
2기: 97% 무상, 3% 유상
3기(2021–25): 90% 무상, 10% 유상 (EITE 업종 일부 100% 무상 유지)
거래 시스템: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거래 및 경매
탄소 가격 형성: 2024년 기준 톤당 평균 10,355원(경매), 9,238원(2차 시장)
◎ 최근 제도 개선과 특징
시장 유동성 강화:
이월제한 완화, 상쇄배출권 확대
경매 참여 대상 확대, 금융상품·선물시장 도입 준비
4차 계획기간(2026–35):
유상할당 비율 확대, 벤치마킹 기준 도입
자동 시장조정장치 도입, 금융 중개기관 참여 확대
◎ 한국이 직면한 과제
산업계 부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업종은 전기료 상승과 EU의 CBAM 대응 필요
제도적 약화 우려:
기업 압력으로 계획별 무상 할당 증가 → 탄소가격 억제
그 결과 제도 실효성 저하, 저탄소 산업 전환 약화
◎ EU CBAM과 한국의 대응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EU가 고탄소 수출품(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국경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
한국 대응 전략:
공정혁신(수소환원철, CCUS, 혼합시멘트)
저탄소 원자재 사용, 공급망 조정
디지털 MRV 시스템, 정부 보조 및 금융지원 체계 구축
◎ 기대 효과 및 글로벌 가치
감축 실적: EU ETS 도입 후 산업 부문 배출 50% 감소, 최근 5% 추가 감축
한국 영향: K‑ETS 최적화, 가격 신호 개선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
◎ 결론
한국 K‑ETS는 가격 기반의 감축 유도, 시장 개선, EU CBAM 대응을 통한 수출 산업 보호, 2050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라는 다층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 할당 비율 증가, 산업계 로비, 탄소가격의 실효성 부족 같은 리스크도 상존합니다.
제도 개선, 시장 연계, 디지털 MRV 기반 확립, 저탄소 혁신 기술 및 금융지원이 병행되어야 글로벌 ETS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