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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면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세(CBAM), 한국 수출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의부터 적용 방식, 피해 업종, 정부·기업의 대응 전략까지 완전 정리했습니다.
○ 탄소국경세(CBAM)란?
EU 탄소규제 총정리 &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
목차
1. 탄소국경세(CBAM)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즉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입니다.
- 개념: 수입품이 EU 내부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그 차이만큼 세금 부과
- 도입국: 유럽연합(EU) 주도
- 도입 이유: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글로벌 탄소중립 동참 유도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로 기업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 → EU는 이를 막기 위해 CBAM 도입
2. CBAM의 도입 배경과 목표
| 목적 | 내용 |
|---|---|
| EU 역내 산업 보호 | 역내 제조업이 탄소세 부담을 지는 반면, 수입품은 규제 없음 → 형평성 문제 |
| 전 세계 탈탄소 압박 | 비EU국가 기업들도 탄소배출 저감 유도 |
| EU 기후목표 달성 |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 2050 넷제로 달성의 일환 |
📈 EU는 탄소감축을 세계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규제 장치로 CBAM을 설정한 셈입니다.
3. 적용 품목과 단계별 시행 일정
○ 적용 대상 품목 (1단계)
| 품목 | 한국 수출 비중 | 비고 |
|---|---|---|
| 철강 | 매우 높음 | POSCO 등 영향권 |
| 알루미늄 | 높음 | 이차전지 소재 연관 |
| 시멘트 | 국내 수출 미미 | 국내엔 간접 영향 |
| 비료 | 낮음 | 향후 농산물 연계 가능성 |
| 전기·수소 | 일부 | EU 역내 제조 비교 기준 어려움 |
○ 시행 일정
| 단계 | 내용 | 기간 |
|---|---|---|
| 1단계 | 보고 의무만 부과 (세금 無) | 2023.10 ~ 2025.12 |
| 2단계 | 세금 부과 개시 | 2026.01 이후 |
| 3단계 | 품목 확대 가능성 (예: 자동차, 전자제품) | 2028년 이후? |
⚠️ 2026년부터 한국 철강 수출 기업은 톤당 약 80~100유로의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
4.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분야 | 영향 |
|---|---|
| 철강·알루미늄 |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 납품처 이탈 위험 |
| 배터리 소재 | 간접 규제 영향 → 원재료 인증 요구 증가 |
| 탄소회계 관리 | 기업 전반에 Scope 1·2·3 탄소계수 요구 |
|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 | 자체 감축하지 않으면 배출권 매입비용 상승 |
📉 한국 기업의 유럽 수출액은 연간 약 70조 원. 그중 15% 이상이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 있음.
5. 정부·업계 대응 전략
○ 정부 대응
- 한국형 CBAM 설계 검토 중
- 탄소배출 데이터 표준화
- 무역분쟁 예방 위해 EU와 협의 지속
- ZEB 인증·RE100 참여 기업에 보조금 확대
○ 기업 대응 전략
| 전략 | 설명 |
|---|---|
| LCA 기반 탄소회계 도입 | 제품별 배출량 명확화로 세금 절감 |
| RE100·탄소중립 인증 확보 | 수출 경쟁력 유지 필수 조건 |
| EU CBAM 전담 TF 구성 | 보고·신고·인증 절차 매뉴얼화 |
| 배출권 선매입 or 감축기술 투자 | 비용 상승 대비 장기전략 |
6. 기업별 대응 사례
○ POSCO
- 전기로 확대 + 수소환원제철 시범사업 착수
- 2030까지 전체 철강 중 30% 탄소중립 기술 전환 목표
○ 현대자동차
- 배터리·부품사 탄소데이터 수집 체계화
- 유럽향 전기차 라인업 탄소발자국 공개 예정
○ SK E&S
- 글로벌 탄소회계 시스템 SAP 기반 전환
- 수출제품별 LCA DB 구축
7. 맺음말
탄소국경세(CBAM)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닙니다.
기후정책이 곧 경제 전략이 되는 시대, 한국 기업은 탄소를 줄이는 것이 곧 수출권 유지입니다.
○ 지금 우리는
- 제품 생산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숫자를 알고
- 이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이해하며
-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오늘의 실천
🔲 CBAM 보고의무 대상 업종 확인하기
🔲 Scope 1·2·3 탄소계수 측정 체계 갖추기
🔲 탄소감축 인증·LCA·RE100 도입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