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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은 2023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파리협정 이행 점검과 화석연료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COP28의 주요 의제와 성과,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과제를 다룹니다.
1. COP28이란 무엇인가?
COP28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28번째 회의로,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가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2. COP28의 핵심 의제
○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
- 파리협정(2015)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행 점검 과정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상황을 평가
- 1.5℃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 감축 노력 필요성 확인
○ 화석연료 사용 감축 논의
-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 협의
- "Phase Down"에서 더 나아가 "Phase Out"(완전 퇴출) 논의가 본격화됨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확대 공동 목표 채택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 기후재정 지원
- 선진국이 개도국에 약속한 연간 1천억 달러 지원의 이행 문제
-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 구체화
3. COP28 주요 성과
- 글로벌 스톡테이크 결과 채택 → 향후 감축 목표 강화의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 국제적 합의로 투자 촉진 기대
-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 →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구체적 재정 메커니즘 시작
- 화석연료 감축 필요성 명문화 → 기후협약 역사상 최초로 화석연료의 역할을 직접 언급
4. 한국의 입장과 과제
대한민국은 COP28에서 다음과 같은 기조를 보였습니다:
- 2030 NDC 목표: 2018년 대비 40% 감축
- 수소, 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활용 계획 발표
- 개도국 기후재정 기여 의사 표명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현재 8% 수준에서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올려야 함
- 석탄발전 감축 → 국내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중심으로 전환
-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환 가속화
5. COP28 이후 국제사회의 과제
- 국가별 NDC 상향 조정 → 2025년까지 강화된 목표 제출 필요
- 국제협력 강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탄소시장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 기후재정 확대 → 개도국 지원 확대 없이는 국제적 신뢰 유지 어려움
6. 결론: COP28이 남긴 의미
COP28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화석연료 감축을 공식 의제로 인정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감축 합의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COP28의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나가야 하며, 향후 COP29, COP30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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